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금융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총 30조 규모를 지원하며, 기존에 폐업을 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
새출발기금은 9월 27일~30일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진행합니다. 이후 10월 4일 공식 출범됩니다. 접속자가 한 번에 몰려 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,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 27일, 29일 / 짝수 28일, 30일 사전 신청 예약을 받습니다.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공식 출범 이후 1년 이상 운영됩니다.
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할 것 같은 경우 이를 부실 채권이라 합니다.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은행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사들인 후, 채무 조정 또는 만기 연상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여유를 주는 방식입니다.
▶ 기존 대출 지원 대상
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아래의 목록에 포함된다면 채무 조정 대상이 됩니다.
●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
● 개인대출 및 사업자대출
소상공인이라면 받았던 대출은 대부분 지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만약 신용 대출만 지원한다면 자영업자들의 경우 보증 또는 담보대출이 90%를 차지하는 마당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, 법인의 경우 대표 개인이 받은 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 주택 구매, 전세 보증금 대출은 제외됩니다.
▶ 세부 지원 대상 및 내용
대상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, 손실보상금, 손실보전금 등을 수령한 사업자입니다. 방역조치나 영업제한 등에 속했던 업종 역시 전부 포함됩니다. 또한 2020년 4월 경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했더라도 이번 대상에는 포함됩니다.
● 부실 차주 - 3개월 이상 대출을 갚지 못하는 장기 연체로 인해 부실이 발생한 차주를 뜻합니다. 채무 조정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에 대하여 60~80%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,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취약계층이나 기초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90%까지 지원됩니다.
● 부실 우려 차주 - 현재까지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는 하지 않았지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차주를 뜻합니다. 이 경우 원금에 대한 조정은 하지 않지만 금리가 기존 대출보다 낮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30일 미만의 연체 중이라면 연 금리 9% 이상 대출 상품에 대해서 연 9%로 조정됩니다. 30일 이상 연체 중이라면 심사를 통해 적당한 금리로 조정되며, 거치 기간 역시 최대 10년까지 부여됩니다. 다만, 상환기간을 짧게 설정할수록 금리 역시 낮은 요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▶ 제외 대상 및 주의 사항
● 제외 대상 - 중소기업 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 미대상 업종(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 회계 등의 전문직종, 부동산 임대업 등)
● 주의 사항 -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기금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큰 상관이 없지만, 연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것이며 이는 신용 점수의 하락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.
또한 원금을 탕감받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카드사 및 은행에 해당 정보가 공유됩니다. 따라서 추가적인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5년간은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어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처음 제도 신설 시에는 총부채에 대한 탕감 방식으로 거론되었다가 순부채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순부채는 받은 대출 금액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외하는 방식입니다. 때문에 빚이 많더라도 재산을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탕감받기가 어렵습니다.
▶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
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현장을 통해 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. 9월 27일부터 사전 신청 후 10월 4일부터는 신청 효력이 발생됩니다. 1년간 진행되며 대외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. 새출발기금 비대면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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