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건강보험료 미납 시 여러 가지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연제 중인 금액이 있다면 빠르게 조회 후 납부 완료해야 다양한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이렉트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.
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
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. 직장 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 생활을 하며 월급을 받고 4대 보험이 징수되는 대상입니다. 4대 보험료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이며, 자동 징수되는 시스템입니다. 지역가입자는 자영업, 개인 사업자, 은퇴자 등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입니다.
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개인적인 일을 하며 소득을 올리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, 이때는 별도로 자동 이체 등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 하지만 월급에서 자동으로 징수되던 보험료를 생각하고 잊고 지내다 보면 체납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. 한두 달 납부를 미루다 보면 보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체금도 붙게 되며 한 번에 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. 때문에 미납 금액이 있다면 조회 후 되도록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▶ 조회 및 납부 바로가기
1.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.
2. 회원가입 후 개인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, 금융 인증서 로그인합니다.
3. 홈 화면 중간 보험료 조회/납부 아이콘을 선택합니다.
4. 왼쪽 메뉴 리스트 중 '보험료 납부'를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.
5.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보험료를 체크합니다.
● 보험료는 일부납 또는 완납의 형태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6. 선택된 납부 금액 합계를 확인 후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 완료합니다.
납부를 완료하면 대략 10분 정도 안에 연체 이력은 곧바로 소멸됩니다.
건강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
필자 역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. 건강보험료에 대한 인식 없이 지속적으로 생활하던 중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분할 상환으로 납부했습니다. 체납 시 발생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매월 1회 이상의 독촉 고지서가 발송 및 등기 송달
2. 미납된 금액은 일할 계산되어 연체료가 가산됩니다. 연체료는 위에서 확인한 미납 리스에 포함되어 있으니 월별로 발생한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사업자 대출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. 건강보험 연체 이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등의 혜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.
4. 급여제한 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사전급여제한 제도는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병원에서 진료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5. 본인 개인 사유 재산(부동산, 자동차 등)의 압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상당한 기간 동안 미납 중 독촉 고지서와 연체료는 발생했습니다. 또한 정부 정책의 일환인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병원비 부담을 본인이 전액 내야 하는 급여제한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정상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다만,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건강보험공단의 법령이 정해진 바 있으니 보험료의 미납 없이 잘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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